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 사업안내

게시자: 정재훈, 2016. 8. 17. 오전 1:40   [ 2016. 8. 17. 오전 1:42에 업데이트됨 ]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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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. 사업목적

 

 

  ○ 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  ○ 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생애전환기 연령(10대)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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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. 근거법령

 

 

  ○ 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6조(체력검사와 건강진단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(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)

 
     
     
  

청소년복지 지원법」 제6조(체력검사와 건강진단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 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 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 제7조(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) 
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(이하 “건강진단등”이라 한다)은 「학교 밖 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(이하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라 한다)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. 
②~⑧ 이하 생략

  
     
   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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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3. 추진경과

 

 

  ○ 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 실시(’07~’15, 보건복지부)

  - 대상 : 만 15~18세 비취학청소년

  - 수행기관 : 시ㆍ군ㆍ구 보건소 직접 수행(시범사업 형태)

   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(’15.5.29)

   공단․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업무위탁 협의(’15.4.~9.)

   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범 운영 및 건강 검진항목ㆍ방법 등 개발(’15. 7~12월, 국립중앙의료원)

  ○ 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(‘16.2.12.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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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4. 사업개요

 

 

가. 사업대상

 

  ○ 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(2007년생 ~ 1998년생)

  ○ 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(1997년생 ~ 1992년생)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

 

나. 시행주체

 

   시행주체 : 여성가족부

   수탁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

 

다. 검사주기 및 검진항목 

   검진주기 : 3년마다 실시

   검진항목 : 상담 및 진찰, 혈압, 혈액검사, B형 간염검사 등

    - 기본검진 : 상담 및 진찰, 혈액검사, 구강검진 등 17개 항목

    - 추가검진 : 산부인과 및 정신건강 6개 항목

구 분

검사항목

기본검진

건강상담

(문진 등)

영상

병리검사

당뇨*

혈액검사*

구강

검진

흉부촬영

소변

혈색소

B간염

(항원 항체)

혈당

총콜레스테롤

AST

ALT

추가검진

산부인과 및 정신건강

     * 경도비만 이상인 자 : BMI(체중Kg/신장㎡) 25 이상일 경우 실시

 〈별표1〉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검사항목 참조

 

라. 검진비용

구분

기본검진

추가검진

비용부담

비용

27,110원~52,840원

15,350원~41,870원

전액 국고 부담

(본인부담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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